예비역, 개혁안 반대 본격화

예비역, 개혁안 반대 본격화
MB는 법제화 강행 의지
軍, 기자회견 열고 진화시도

[세계일보]지난 23일 예비역 장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방개혁안 설명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데 대해 국방부가 28일 해명 기자회견을 갖는 등 '국방개혁 307계획'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예비역들은 개혁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일부 군정 기능을 부여해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통제에 위배된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목표 시기에 군제 개편이 바람직한가" 등 다양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 곤혹스런 국방부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강력히 반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수뇌부가 배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한민구 합참의장, 김 장관,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비판적인 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 출신 장성에게서 골고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설명회를 주관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크게 당황했다는 전언이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조용길 전 국방장관은 "참석자 40여명 대부분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현재 군제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군제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단체들은 국방개혁 반대 테스크포스(TF)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에게 3군에 대한 군정기능을 부여한 게 아니다. 일부 군정 기능만 준 것을 문민통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정 중심의 행정 군대를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이 307계획의 핵심"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비판자의 역할을 해줄 예비역 단체들을 배제한 채 개혁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07계획을 발표하기 전 예비역 단체들과 만나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일각에서는 307계획 가운데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군 관계자가 예비역의 입을 빌려 불만을 표출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개입해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부 예비역 반발에도 국방개혁을 관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7일 국방개혁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각 군 총장은 예비역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이들을 적극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국방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내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즉각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안석호 기자

국방개혁안 주요 쟁점별 예비역·국방부 입장
예비역 입장	쟁 점	국방부 입장
"사람이 문제다. 인적 개선으로 충분"	상부구조 개편	"사람만 바꾸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다"
"문민통제 원칙 위배"	합참의장 권한 집중	"과도한 주장이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문민통제다"
"별도 정책화 과정없이 개혁안 발표"	절차상 하자	"개혁안은 지침서 성격. 5월쯤 정책화 과정 밞을 것"
"2012년 북한 '강성대국' 주장 앞두고 취약한 때 왜?"	시기 적절성	"취약한 시기가 개혁 적기다"
"큰문제 없는데 복잡하게 상부지휘구조까지 바꾼다"	개혁 방향성	"작전중심 군 구조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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