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G20’ 계기로 돌려받나

외규장각 도서 ‘G20’ 계기로 돌려받나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10-28 19:40

金외교 “佛정상 방한맞춰 반환 협의 중"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주프랑스 대사관을 중심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성사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든 돌려줄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방한하는 G20 정상회의 때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는 대신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문화재를 전달받는 ‘등가등량의 교환 원칙’을 고수했다. 정부는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 당시 외규장각 도서 중 1권을 임대 형식으로 돌려받았다. 현재 3년마다 임대 기간이 갱신되고 있다. 그 뒤 2001년 양국 민간협상단이 ‘등가등량의 교환 원칙’에 합의하고 교환 문화재 목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내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프랑스가 적극적인 반환 의지를 보이는 이면에는 1993년 이래 17년을 끌어온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서는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외교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내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해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부는 형식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 실질적으로 반환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전례에 따라 일단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한 뒤 기간을 갱신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외국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프랑스 국내법 문제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반발 등에 따라 한국 측이 요구하는 ‘영구 대여’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국 정부는 최근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하는 대신 한국 문화재를 프랑스에서 일정 기간 전시하는 방안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자국 내 문화계 등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왜 약탈된 문화재를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느냐’는 명분론을 고수하는 국내 문화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번 돌려받으면 사실상 반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프랑스 정부도 자국 문화계 인사들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치쟁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