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국민 사기극- 한국의 아파트

 

대국민 사기극- 한국의 아파트

 

그동안 토건언론사, 수구언론, 정부, 정치인, 부동산기득권층이

평범한 서민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악질적으로 숨겨왔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진실을

법률 해석에 입각한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간단한 방식으로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완전 소유권이 아님을 증명) 대한민국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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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즉, 쥐꼬리 만한 땅인 대지지분은 소유권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아예 법에 건물부분 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겁니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즉, 구분소유자 = 아파트 집주인 이라는 말입니다. 아예 법에 "구분"소유라고 못박아 완전소유권이 아닌 것이지요)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여기에도 확실히 못박고 있지요.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 건물부분, 이제 감이 오시겠나요?)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즉, 어디를 찾아봐도, 땅에 대한 소유권 이란 개념은 없지요. 오로지 땅에 대한 사용권 이라는 개념만 있답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래서 법에서는 아파트에 "대지사용권"이라는 딱지를 붙히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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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시겠습니까? 아파트 집주인은 완전 소유권이 아닌 구분소유이며, 쥐꼬리 만한 대지지분조차 완전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 완전재산권 단독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 집합 건축물 법에는!

 

“대지지분은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건물이 땡치면 지분도 땡친다. 기껏 재건축 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만 주어진다(사용권)

 

아파트 대출 거지 바보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데 제 손가락을 물고 늘어지는 여러분들아 혹시 당신들 바보 아녀요?

 

걍 한마디로 잘라 말할게요

 

소유권 이라함은 “처분권한” 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즉 소유권 이라함은 아파트 집주인 당신들이 처분 하고자 하는 의사에 반해서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인 절대적 지배권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티끌만도 못한 아파트 지분은요?

32평 아파트 기준 27층짜리→ 32평 * 1/27 = 쥐꼬리만한 1.15평!

 

다시 말해서 아파트 집주인 당신들이 대지지분만 별도로 당신 맘대로 근저당 처분, 매매 처분, 같은 행위를 하면 그건 “원인무효” 가 되고 만답니다. 이제 알겠나요!

 

즉 아파트 20년차 재건축에 들어가면, 33평형 기준으로 6억 이상 들어가는 피바가지 재건축 종합비용으로~

 

❶ "알거지 될 수 있는 권한" 은 있단 말입니다.

 

❷ 아니면 아파트 버리고 “야반도주 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있습니다.

 

❸ 아니면 강남 개나리 5차 아파트 아줌마 같이 “옥상에 올라가 자살” 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있어요.

 

 

 <실제 방영된  PD수첩 강남재건축의 덫 >

 

일반 나대지에 짓는 아파트는 2년 정도면 짓지만, 아파트를 다시 헐고 짓는 것은 최하 6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삐,끗 해서 소송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가락시영 아파트 처럼 8~10년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랍니다.

 

건축비는 건축 기간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축비 보다 아파트 재건축비는 최하 2배에서~8배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지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콘크리트 박스에 묻어 있는 티끌만도 못한 대지지분에 목매어,  어리버리 같이 아등바등 거리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게지요, 걍 인생 골로 가고 마는게 아파트 재건축인 겁니다. 곰곰이 생각 해 보세요.

 

세입자 정리 하는 데 최하 2~3년은 잡아야지요 그치요? 썩다리 골조 해체 해야지요. 폐기물 처리 비용 감당 해야지요. 세입자 처방용 임대 부지 20% 이상 기부 체납해야지요. 과밀 억제 분담금 내야지요. 조합비 내야지요. 개발 이익 환수금 부담해야지요........ 등등 와! 골 아파!

 

세계 어느 곳에서 고비용 저효율 일 수밖에 없는 아파트 재건축 가지고 왈가왈부 하더랍니까? 선진국은 안전진단 불합격 받는 즉시 강제폭파하고 말지요.

1980년대 지어진 파리 13구역 아파트 철거현장↓

몇 평 안 되는 대지지분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조합비로 걍 없다고 생각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겁니다.

 

 

아파트 집거지 여러분!

재건축 이주비를 융자해주는 이자가 얼마나 비싼 고리채인 줄 알고나 있나요? 무조건 복리 이자인 줄 알고나 있나요?

 

융자 처리해 주는 이주비는 금융권에서 젤로 비싼 PF 대출 이자랍니다. 이건 6년 만 지나면 무조건 복리로 따블로 불어나는 이자이지요. 이주비는 나의 돈으로 하면 된다고요?  “비용 공동 안분 부담” 사업이 재건축 사업인데요?  그래서 집합건축물의 적용을 받는 공동 다중 수용소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요? 모든 것이 공동으로 코꿴 오징어 낚시처럼 줄줄이 사탕 되는 것!

 

앞으로 돼 먹지 않은 이론으로 박박 우기지 말라그래요. 아파트 재건축은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이론이 아니라,각박하고도, 끔찍한 현실이랍니다. 제가 왕년에 날리던 건축업자였거든요?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빵원, 재건축 실시로 수억 원의 마이너스 빵원 맞다니 까는요? 자꾸 우길래요?

 

콘크리트 박스 선동꾼 토건족 언론기자 여러분!

 

추적 60분에 방영된 아파트 말갈족들의 비명소리 들으셨죠? 분양가 7억짜리가 4억으로 꼬라 박혀서 그런 것보다도, 도무지 자기들이 살던 썩다리 아파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꼼짝 없이. 24% 에 이르는 연체 이자 폭탄에, 전에 살던 썩다리 아파트 까지 압류 들어가게 될 지경에 이르러 떡 실신 직전이랍니다.

헌집 팔고 새집으로 갈아타려고 하려다, 저만 똑똑한 척 하다가 걸려 든 겁니다. 이미 시장은 아파트도 빌라 와 같이 7년 차 넘어가는 순간 아무도 안 쳐다보는 빵원 시대가 열렸는데도 눈치 없이 저만 약은 척 하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만 게죠, 제가 2년 전부터, 성질 급한 냄비 근성의 민족성으로 보아 아파트 빵원시대가 오고 있다고 수 없이 경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리버리 헤매다가 전 가족 알! 거! 지! 만드는 만행을 저지를래요?

 

참조>

 

"리모델링 위해 4억원 대출 받아야”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 조사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구당 평균 4억원을 넘는 대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저금리 대출 알선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활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단순 화장발인 리모델링에도 4억 이상 대출이 필요하답니다.

결국 화장발 입히는데도 4억 이상을 쳐 발라야만 하는게 아파트 현실 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4억 원은 세입자 내보내기 한 3년 + 리모델링 기간 2년 = 합이 5년 동안의 금융권 최고 이자인 PF 대출 이자는(년리 10~14%) 포함 하지 않은 금액 이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탈출 시기입니다. 올 만 지나면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개 쪽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순환기가 5~7년 안에 도래할 것이고 재건축 진실이 까발리는 순간 분당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하지요!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5년 안에 아파트의 신화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보고 혹세무민 한다고 씨부린 철딱서니들은 재건축이 주둥이로만 나불거리는 이론이 아니고 끔찍한 현실 이란 걸 인식해야만 합니다. 알긋냐요?

 

 

왕년에 30년 이상을 몸담은. 토건업자 출신으로서 고백하건데. 알몸 누드 콘크리트 박스는 평당 건축비 90만원 이면 떡을 치는 지상 최대의 싸구려 건출물 맞습니다.

 

아파트,뭘 하든지 하지마!

분양 받건, 리모델링 이건, 재건축 이건, 재개발 이건 간에 무조건 도장찍지 마.

 

 

아울러 콘크리트 빚쟁이들의 운명을 다시 한 번 알켜 줄게 숙독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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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 관리 처분인가가 난 강남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 이주한 후에도 5년간 소송으로 질질 끌다가 아직도 공정 30%도 못 짖고 비싼 이자만 불려 나가다가 지금 또 소송으로 날이 지새고 있거든요? 이거 입주하려면 2015년이 가도 입주 못할 것 같거든요?

 

무지막지 금융 이자비용으로 삐끗하면 분담금 10억도 한참 모자라게 될걸요? 

그러게 왜? 되지도 않을 아파트 재건축을 감히 생각 했냐고요...

 

 

↑사진은 재건축 허가가 났지만 사업성이 전혀없어 대책없이 슬럼화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세계 어느 나라에서 20년 넘은 아파트가 수억원을 호가 한단 말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20년차 다 썩은 콘크리트 박스를 거래하고 있단 말입니까? 내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일본의 JAPAN 야후 부동산 사이트에 함 들어가 보십시요, 거래 사실조차 발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 썩은 콘크리트 덩어리는 건물값 0원으로 거래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대지 지분위에 붕 떠있는 콘크리트 박스는 토지의 종속물로 간주하여, 아예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 다중 수용소인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닌 소모품(동산)으로 취급 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나라는 매매가 아닌 임대로만 거래합니다.

 

 

지상 최대의 싸구려 건축물인 시멘트 한칸을 임대가 아닌 매매로 세계 최고의 값으로 사기쳐 먹은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오로지 대한민국 딱 하나 뿐입니다.

 

당신들이 순악질 건설사, 정치인들한테 속은 겁니다.

  

 

말은 필요없습니다. 함 당해보시면 압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외국처럼 20년차부터 잔존가치 0원으로 돌진하는 강제철거 할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소모품일뿐입니다.

 

뭔 재건축? 평당 90만원 철거비까지 낼바에 야반도주가 최고라니까는요?

뭔 재건축? 강남 진달래 재건축비 폭탄 13억 나왔는데?

뭔 재건축? 평생모은 재산 한방에 날리게 생겼는데?

출처 : 시대 정신

글쓴이 : 박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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